테라스와 대지 안의 공지 규정

데크나 발코니 부분도 대지 안의 공지 적용 여부?

 

해당 부분의 지표면에서 1m이상(대지의 평균레벨에서는 1m미만)의 높이로 설치된 건축물의 데크나 발코니 부분에 대하여도 건축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규정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판매 및 종교시설 등의 건축물과 위험물제조·공해배출 공장 등을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우게 함으로써 화재 시 화염전파를 방지하고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채광 및 통풍을 원활히 함으로써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이란 건축물의 외벽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의 가장 바깥쪽(처마, 계단, 발코니 등)까지 적용하는 것이나, 동 규정의 법적 취지를 달성하는 데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의 테라스·선큰공간·드라이에어리어 및 지상에 노출되지 않는 지하구조물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 됨.